공정이용이란?공정이용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예외 규정으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새로운 목적을 위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지나치게 강화되면 창작과 유통을 제한하며 자유로운 창작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르면, 저작물은 '일반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원저작물과 다른 목적'으로,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경우, 이용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한국에서 공정이용에 관한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공정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디액트가 제작했습니다.

공정이용은 지금...한국에서는 공정이용이 아직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정이용은 가장 유연한 저작권 예외 규정이기에, 창작자와 이용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실질적인 지침과 사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창민 책임연구원, 전주대학교 박문칠 교수, 미국 아메리칸대학교의 패트리샤 아우프더하이드 교수로 구성된 연구진은 동시대 한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창작자들이 공정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고, 이를 2024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포럼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공정이용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논란이나 법적 문제 없이 공정이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창작 환경에 맞는 법 해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각 분야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와 노력의 결과물들은 이 페이지에 계속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