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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은 저작권 예외, 즉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창민 책임연구원, 전주대학교 박문칠 교수, 미국 아메리칸대학교의 패트리샤 아우프더하이드 교수로 구성된 연구진은 동시대 한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창작자들이 공정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권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이를 2024년 9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포럼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본 홈페이지는 공정이용에 관한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공정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디액트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식 홈페이지는 10월 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정이용과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인들의 「공정이용 모범사례 성명서」 (국문 번역본)
- 연구보고서 「자기검열: 저작권법을 오해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창작자들」
- 「미국다큐멘터리 영화인들이 ‘공정이용 모범사례 지침(code)’을 만들게 된 과정」
기사
- [매거진 도킹] 저작권법 상의 예외조항과 다큐멘터리 창작: 더 많은, 더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한 공정이용 활용법
- [ACT!]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서의 공정이용(fair use):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찾기
- [인디앤임팩트] 공정이용: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저작권 예외